2024년부터 바뀌는 정부지원 정책
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회의회 정책변화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
오늘은 큰 정책사항중에 노인 지원, 저소득층 지원, 소상공인 지원등 내용등을 분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
노인 지원 정책
우선적으로,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본 연금이 지급됩니다.
2023년 기준 단독 가구에 월 32만 3000원으로 지급되던 기본 연금은 2024년에는 월 33만 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
또한 2023년에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수가 88만 3000개에서 103만 개로 증가했습니다.
교통 보조원이나 유아보육 시설에서 자원봉사와 같은 공익 일자리에 대한 수당은
올해 월 27만 원에서 내년에는 월 29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
학습 지원이나 공공행정 지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수당은
올해 월 59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3만 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
저소득층 지원 정책
생계, 주택, 의료, 교육 혜택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.
네 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162만원이었던 생계 지원액은 내년에 월 183만 4000원으로 13.2% 인상될 예정입니다.
지원 대상도 중위 소득의 32% 이하를 벌이는 사람들로 확대됩니다.
주택 수당 기준도 중위 소득의 47% 이하에서 48% 이하로 인상되어 추가로 2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올해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내년에 다시 신청하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.
지원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대도시에서의 네 인 가구 기준으로, 2024년에는 52만 7000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.
의료 혜택에 대해서는 종속자를 위한 기준이 2024년에 폐지됩니다.
내년에는 추가로 3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교육 혜택도 상당히 증가합니다.
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, 올해 65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72만 7000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.
가족 및 관련 정책
가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은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.
올해는 처음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.
만 0세인 경우, 월 70만원이 제공되지만, 이는 2024년에 100만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.
만 1세부터는 올해까지 월 35만원이었지만,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둘째로, 아이가 태어날 때 제공되는 최초 만남 이용권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부모 휴가 기간도 증가합니다.
올해에는 양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부모 휴가를 사용했다면,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
2024년부터는 이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증가될 것입니다.
청년 관련 정책
2024년부터 비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취업 장려금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.
6개월 동안 3개월 간격으로 두 번,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10개 산업 분야에서
각각 1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.
새로운 청년 전용 주택 꿈 구독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.
기존 청년 구독 계좌와 비교하여 소득 조건, 가입 조건, 이자율, 상환 계획 등이 증가했습니다.
구독에 당첨되면 2%의 낮은 이자율 대출로 40년간 상환할 수 있습니다.